경기도 매교동 이혼청구소송 지금 문의 가능한 곳 9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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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가출하여 소재가 불명확한 경우에도 공시 송달 절차를 통해 이혼 소송 및 재산 분할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남은 배우자가 확보한 재산 자료를 바탕으로 재산 분할 비율을 결정하며, 소재 불명인 배우자가 재산 자료를 제출할 수 없으므로 남은 배우자에게 유리하게 재산 분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 재산이지만,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상속 재산의 가치를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받은 부동산에 부부 공동의 자금을 투입하여 대규모 리모델링을 했거나, 상속 재산을 관리하는 데 전적으로 기여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기본적인 의무이므로, 소득이 없다고 해서 양육비 지급 의무가 완전히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소득이 없더라도 취업 가능성이나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양육비를 책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래에 소득이 생길 경우를 대비하여 양육비 청구권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